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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|부동산 양도·상속·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
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, 상속세법·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.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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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나 더 내야하나|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
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. 『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』는 말이 있다. 토끼처럼 뛰는 물가,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- 이런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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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
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(30억 증수예상)주세(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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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현실화|음성세원을 발굴
정부당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고 선거와 겹쳐 부진했던 상반기 세수실적을 「커버」하기 위해 전국의 1천4백 개 업체의 세무사찰을 포함한 세수강화방안을 마련, 하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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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의 상속·증여
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체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세원조사와 지역별 부동산 임대가 조사를 강화 불노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키로 방침을 세웠다. 국세청은 또한 대기업 직·방계업체간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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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세에 적용
국세청이 10월중 실시한 서울시내 부동산 싯가 조사결과가 별표와 같이 밝혀졌다. 지금까지는 올해 1월1일현재의 싯가를 기준액으로 부동산등록세나 상회세, 증여세, 취득세, 재산세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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